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이 이번엔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인 지난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종전선언 언급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선언을 해도 적대적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쌍방 존중 보장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북한의 유엔주재 김성 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4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불법적으로 설립했으며 미국의 유엔사 유지 고집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치적 선언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게 거듭 확인됐다며, 북한이 종전선언을 악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결국 종전선이 미칠 위험 다시 말해 한미동맹에 미칠 부정적 영향 특히 주한미군, 한미 연합연습, 유엔사도 포함해서 그동안 북한의 주장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정적 영향들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것은 분명해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유도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미한동맹 흔들기에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높이 평가한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은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희망 섞인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특히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은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종전선언에 임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명분들이죠.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게. 연합훈련 중단이나 제재의 우선 해제를 얘기하니까.”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 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종전선언도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 비핵화와는 무관한 별개의 협상으로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위원

“종전선언 위상이 2018년에는 소위 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것들을 촉진하는데 밑바탕을 깔아주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적대관계 종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 딱 있었어요. 지금은 종전선언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더라도 비핵화 트랙과는 분리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는 게 자위권 차원에서의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할 용도가 아니에요.”

홍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이 이처럼 과거와 달라졌는데도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입구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2018년 당시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