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분열시키기 위한 오랜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와 다를 게 없고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으로 실제 유엔은 유엔사에 대한 지휘권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문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상호 합의된 대안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 측은 종전선언이 기존 협정보다 평화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종전선언과 관련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어떤 대체협정이 현재 정전협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한동맹의 분열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한동맹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유엔사 문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동맹 분열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았고 유엔사 문제는 그중에서도 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더 그렇습니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유엔으로 달려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유엔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새롭지는 않다면서 유엔사를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연결 지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주목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종전선언을 ‘동맹과 적대정책 종식’을 위한 상징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그런 것에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종전선언을 원할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최근 종전선언 관련 사안들이 언급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유엔사를 비롯해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것을 큰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