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제재는 효과적인 도구라면서,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한 제재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도 미국은 제재 체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의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 위반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억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대응해 방어하며, 북한의 가장 위험한 무기 체계의 범위를 제한하고 미국인들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라며, 안보리는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는데 따라 조치들을 수정하거나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지만, 북한은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달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29일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초안은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와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민수분야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외교소식통은 1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전체에 초안을 회람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초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9년에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문안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개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안보리에서 실무급 회의를 두 차례 열었지만, 이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표결에 부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면서도 기존의 대북제재는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난달 22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고,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면서, 유엔 대북제재위가 제재 위반 단속과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