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코로나 팬데믹 등 인도적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 EU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주재 유럽연합 EU 대표부 대변인은 28일 VOA에, 공동제안국 정부들과 협의를 거쳐 결의안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1시 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인권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받은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일반에 공개되려면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이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3위원회의 결의안 관련 조치 때까지 희망 국가들은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국가가 최종적으로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는지 자세한 정보가 없다며, 11월 중순 결의안 표결 때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에 각각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26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건재한 북한의 억압과 폭력 체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6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 내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에 개선 조치를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