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접근법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한 간 논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종전선언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법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 연구위원은 종전선언 협의가 모종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한국 내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면서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설리번의 발언은 지금까지 동맹의 제안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들어줬던 게 지나치게 한미가 문안 조정을 한다거나 한미간에 마치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내용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를 일정 정도 미국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될 소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굉장히 정중한 외교적 어법을 통해서 정리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은 커녕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고도화를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종전선언에 나서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 간 만남을 전제로 하는 종전선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협상으로부터 문제를 풀겠다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과도 배치된다며, 설리번 보좌관이 순서와 시기, 조건 등 여러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양국의 입장차가 복합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하고 도발을 하는 시점에서 종전을 선언한다,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적대국으로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북한 핵 보유의 정통성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종전선언이 단순히 북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욱 /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지금 만약 종전이 돼 버리면 유엔사가 존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측에서도 계속 그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엔사의 법적 조건 등 고민을 해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라고 해도 일단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사령부 존치, 미한동맹 위상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 촉발과 국제적 논쟁으로 번질 것을 미국 측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발언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도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이 태도를 바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도 점차 힘을 잃어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