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면서 이 같은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조건 없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김 /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이런 도발들과 다른 불안정한 행위들을 멈추고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성 김 대표는 이어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런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분야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성 김 대표가 발언의 상당 부분을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에 할애해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함으로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게 재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기준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 제재 유지라든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건을 수용하거나 하지 않는다,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북한이 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신중하지만, 미국은 이를 도발로 보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워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 김 대표가 종전선언만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겠다고 한 발언도 한국의 제안을 존중하지만 입장차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교 교수

“동맹국이 그렇게 요청하고 또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순 없고 그리고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정 시점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일정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정부가 주창하는 것처럼 비핵화 입구에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미국의 정책이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현 단계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 측 제안을 경청하는 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입구로서 종전선언만을 별도 의제로 다루는 데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고 핵 활동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현실적이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