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인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하고 있는 교착 국면에 반전을 만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 속에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 때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었는데 당시에는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주장했었고 이번에는 종전선언 주체 국가들을 명시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시기적으로 다소 의외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충분한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미국은) 북한과 대화가 진전이 돼야하고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지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도 이미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고 못을 박았으며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최근 핵 무력 강화 조치들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나쁜 행동에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과 북중 밀착 강화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미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중국이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의미를 미국이 너무 잘 알죠. 그것은 결국 적대시 정책의 끝인 동맹의 약화, 해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이 같은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 온 만큼 관련국들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북한에게도 일단 대화에 나설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