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구출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갇힌 자국민의 생사도 묻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북한에 한국인이 억류돼 있는 한 평화 선언이나 화해를 결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핵 문제에 몰두하고 대북 지원이나 평화 구상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북한이 자국민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다는 기본적 사실마저 잊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국가와 외교 관계, 인도주의적 지원 등 화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그런 지도자는 무거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북한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상기시키면서, 과거 억류됐던 미국인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구금된 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들 역시 같은 비극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류된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우리는 항상 ‘침묵은 곧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억류된 이들을 옹호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면 ‘침묵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어떤 대화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혐의 사실과 관계없이 인질을 붙잡아 두고 이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물물교환하듯이 이용하려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한국인 억류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열망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가 구축하려는 북한과의 매우 취약한 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억류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과 가족을 최근 한국으로 이송한 상황에서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에 침묵하는 것은 용납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고 김정은 정권의 손에 운명을 맡겼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전략적 실수로 인해 완전히 마비돼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