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새 회원국 가입은 파이브 아이즈 5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공유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정보 동맹에 포함시킬 경우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차례로 합류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정보 동맹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주도하고 있지만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기존 회원국 등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정보와 가장 민감한 기밀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미국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와 공유하는 정보 중 일부가 다른 동맹국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 등 비참여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국 다른 동맹국들의 파이브 아이즈 참여는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제는 미국이 한국과 정보협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년 전 한미연합사 내에서 연합사가 한국군과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온 나라들이라며,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덜 신경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