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과거의 테러 지원 문제를 해소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해온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는 4년 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이 여전히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과거의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거듭해왔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무부의 이 같은 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결정에 비핵화 협상 등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다시 지정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장기 억류 후 사망 사건 등을 상기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오늘 이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는 훌륭한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억압에 잔인하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북한과 관련자들에게 추가적인 제재와 처벌을 부과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끝내는 것은 물론 국제 테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과 투자, 원조에 있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며,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지원이나 차관에 대한 불이익 등 여러 경제적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요인으로는 일본 적군파 요원 보호와 납북 일본인 문제 미해결도 포함된다면서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던 결정은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에 협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데 호의적인 분위기가 당시 조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더욱 진전시키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등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