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거듭 제시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실용 노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북한에 제의할 구체적 비전이 담겨있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화 재개가 미국뿐 아니라 북한의 이익에는 어떻게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목표를 향한 길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직 제재 해제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은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의 경제난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월 VOA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 노력을 주도해왔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과 제재 면제 승인 유효 기간 연장, 인도주의 기관들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더 쉽게 하기위한 지침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