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제기되는 한국 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을 남북 협력 사업의 복원 계기로 삼을 경우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특히 북한 정권에 대규모 현금이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사업 대신 시장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는 데 대해 유엔과 미국 제재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던 뉴콤 전 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들 사업을 대북 제재에 부합한 형태로 조심스럽게 재조정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그렇게 축소된 사업을 수용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4년 넘게 유엔 안보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12항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이 금지돼 있다고 밝히고, 그런 사업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는 재개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한국 내 재계 인사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면 금강산 개발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4일에도 2025년 세계골프선수권대회 금강산 유치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며 금강산에서 세계적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설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거치며 북한 정권의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리정호 씨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의 경우 시장경제의 경험장이 아니라 모든 수익을 북한 정권과 한국 기업가들이 독식하는 노예 노동과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변질돼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정호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관리

“개성공단을 다시 또 재개하자고 하는 것은 다시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예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한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값싼 노동력을 바치는 것을 마치 남북 경협이 이뤄지는 것으로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남한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고 북한 독재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입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정상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한 점에서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한국 통일부의 판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당시 남북 대화의 상세한 내용을 미국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를 되돌아보면 두 정상 간 실제 대화 내용에 대한 큰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의 평화공세를 이끈 당시 남북 간 대화 기록이 미국 측과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북한이 한국에 어떤 말을 전했고 한국이 북한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기대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가가 비핵화의 추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대표적인 두 남북 협력 사업도 진척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