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와 함께 한국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참여 문제도 주목해야 할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한국이 쿼드에 적극 동참해 집단 안보와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쿼드 가입으로 얻는 국익과 가치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쿼드가 표방하는 원칙은 한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가치들이라는 점, 또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쿼드가 표방하는 원칙은 한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가치들인 만큼 한국은 쿼드 가입국들을 한데 묶는 목표와 철학을 들여다보고 그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잠재력이 매우 큰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미국 등의 나라와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는 결국 한국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 정부가 쿼드의 일원으로서 능동적 결정의 주체가 될지 수동적 방관자가 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쿼드 가입을 권유받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얼마나 속상해했을지 헤아리고도 남는다며,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이 쿼드에 합류해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가 아닌 5개국 체제의 퀸텟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유지 노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쿼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하면 한국이 쿼드 가입 결정을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 전쟁 위협을 받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안보를 지원하고 경제 기회를 제공할 이같은 국제질서 편입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이 옳은 결정을 내려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며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경제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