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전담 직책 즉 대북특별대표의 공백은 문제될 게 없다고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만큼, 협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평갑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으로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특사는 지명할 계획이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있을 때까지 협상을 이끌 대북특별대표를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특별대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임무에 집중하는 자리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형식적 직책을 두기보다 향후 북한의 태도와 협상 여건에 맞춰나갈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특별대표의 임명은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특별대표를)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현재 체계를 통해 다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면 외교에도 어려움이 있는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미국 정부 각 부처의 기존 한반도팀들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국무부에는 차관보 대행과 부차관보를 비롯해 한반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관리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상징적 가치를 갖지만, 특별대표를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북한 측이 어떤 비핵화 논의에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북한의 일관된 메시지라며, 새 대북특별대표의 존재나 부재가 북한의 이런 강한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대해 미국이 더 검토해야 하지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인사가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협상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