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의 문제는 전단 내용과 살포 방식의 효용성을 떠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 수정을 설득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국제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최근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인들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인권활동가인 시프턴 국장은 26일 VOA에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미 유엔에서 관련 활동을 포기했고 정상적 외교에 반응하지 않는 북한에 더 외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시프턴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 통일부는 경찰과 협력해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프턴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을 바꾸고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 시프턴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우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접근법에서 돌아서서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인권 관련 잔혹 행위와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대북전단 문제는 전단 내용과 살포 방식의 효용성을 떠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인권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전단 살포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창구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전단살포자 체포 등 북한인권 관련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