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많은 양보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접근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3일 갱신한 미국과 한국 관계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어려움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미국과 주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 간 이런 역학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과 수입의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며, 이런 제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원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북한과 공동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대북접촉 간소화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남북 협력을 추진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준수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출 것을 강조하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한동맹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한 연합 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연합훈련 추가 중단이 동맹의 준비태세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갈등이 미한일 3국 간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든 행정부 내 몇몇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들이었다고 밝혀, 관계 변화를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