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강도로 시작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는 비판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느슨해진 대북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제재 불이행 관행이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 협상과는 별개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최대 대북 압박 동력이 크게 꺾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현재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은 VOA에, 현 대북 제재 이행 강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북한과의 밀무역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초기부터 제 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대북 결의를 강력히 이행했다면 제재 위반의 규모와 범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북 제재 의지가 급속히 약화한 데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유엔 결의와 미국법을 위반한 모든 업체에 제재를 가했다면 제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새 법이나 행정명령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의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최대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중국이 겉으로는 제재를 이행하는 척하며 여전히 북한 석탄을 수입하고, 불법 유류를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독일의 도이치뱅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듯이 중국 은행에도 똑같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존 제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제재 전문가들은 금융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제재 공조가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의 효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생각이 같은 나라들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준수를 유도하고 이행 노력과 관련한 훈련을 지원하며, 은행들은 북한의 자금 획득과 송금 현황을 발견해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최대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항구적 평화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