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미국과 러시아 등이 맺은 미사일기술통제체계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며,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대일본 무기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클라크 쿠퍼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는 16일 뉴욕 외신기자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북한 등의 미사일 기술 활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크 쿠퍼 /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우리는 미사일기술 통제체제가(MTCR)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에게 최고 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비확산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다른 비확산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은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 35개 나라가 회원국인 다자간 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과 이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쿠퍼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나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 등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간략하게 답했습니다.

클라크 쿠퍼 /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도나 웰튼 미국 협상 대표가 계속 한국 측 정은보 대사와 만나고 개선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5배 인상안 제시 후 규모를 낮춰 협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쿠퍼 차관보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일본의 무기 현대화 지원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클라크 쿠퍼 /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중국에 대한 방어 필요성으로 일본의 무기 현대화 분야에 상당한 노력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일본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 통보는 국무부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것이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미국은 일본의 역량과 요구사항 등을 보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물류와 운영 등에 도전이 있었지만 기존 계획에 따른 필요성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