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한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난 14일 북한에 전단과 USB 등 외부 정보를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가치에 기반한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를 ‘트위터’에 옮기면서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에 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개방과 긍정적 개혁으로 이끄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권리를 부정하고 압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 유지를 위해 외부 지원을 받은 사례는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스템과 국경 통제뿐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한국 내 첫 위기는 미한 간 가치와 인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글을 통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권 가치에 위배된다면서 이는 중대한 실수로 문재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정책분석관은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서 유일한 사건이 아닌 하나의 패턴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삭감하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북한 병사들에게 보내던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소식을 리트윗하며 우리가 더이상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불러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청와대가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면서 북한 정권은 받은 압력을 더 큰 압박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탈북민들의 전단 캠페인 때문에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워싱턴대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위험하고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도발에 개입하는 비주류 단체들을 막는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