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를 금지하는 한국 내 법안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말살하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반응을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집권 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전단과 보조기억장치 USB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탈북민들은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송 재일 한인 출신으로 탈북 후 일본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에이코 가와사키 씨는 북한 주민이 정보에 완전히 차단돼 노예처럼 살고 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이코 가와사키 / 탈북민, 북한 인권운동가

“(일본 내 활동가들은) 모두 우려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고. 정보를 차단하면 북한 사람들은 또 벌레처럼 완전히 고립돼서 바깥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노예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 북한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탈북 난민으로 입국한 뒤 지난 2012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증언했던 한송화 씨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으로 미한동맹이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가치에 큰 혼란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 유입을 더 확대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채택했는데, 동맹인 한국 국회는 오히려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한송화 / 탈북민

“당황스럽죠. 한국도 자유 세계인데 그 자유대로 모든 게 이뤄져야만 북한도 자유 세계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정보를) 보내줘야 한다고 100%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반대하고 사람들 활동의 자유를 막는 것은 북한과 똑같은 정치 통치란 말입니다.”

영국에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영국 내 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대북 정보 유입을 금지하는 한국 내 법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독일을 방문해 발표한 한반도 평화 관련 베를린 구상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 인권단체 ‘징검다리’ 대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또 평화로운 통일을 얘기하는 지금 현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막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하고 지금 21세기에 맞춰서 북한 주민들도 정보 시대에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의 삶에 대해 깨달음과 본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죠. 이건 북한 주민들의 권리중에 하나예요. 그것까지 박탈하면서 현 정부가 이루려는 평화 통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민간단체 중 처음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시작한 탈북민 출신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 발전을 유도하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교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달 살포 시기와 장소를 비공개로 하면 안전하다며 집권 여당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