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하원에 미한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새로 발의됩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에 대한 우려 속에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강조한 법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17일,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미한 동맹의 구호를 딴 ‘We Go Together Act’ 즉 ‘같이 갑시다’법으로 두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공개된 초안에는 미한 양국의 공동 가치와 이익 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세부적 사유를 의회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으며, 해당 변화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 이런 변화로 어떤 이익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대체 조치를 했는지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키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한국인들은 북한 도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을 외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에 관한 뉴스를 봤다면서, 이는 한국을 미국의 소중한 안보 동맹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충격적이며, 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미한 양국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여정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라 의원도 최근 북한의 도발은 상호방위조약이 미한 양국에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켰다면서 이 조약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동맹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을 완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변함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동맹과 적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 정부는 이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