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등 ‘억압 정권’ 아래 있는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법안을 낸 공화당의 존 커티스 하원의원은 이번 사례로 북한 주민들이 정보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법안이 왜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커티스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공화당의 존 커티스 하원의원은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강력한 정보통제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를 둘러싼 건강 이상설 등 여러 의문들이 이어졌는데, 북한 주민들은 김 위원장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커티스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우리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릅니다. 북한은 정보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기금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그러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커티스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탄압적이게 되고 쉽게 인권을 침해하는데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커티스 의원은 지난달 27일 하원 외교위 핵심 의원들과 함께 전 세계 인터넷 자유 강화를 위한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등 압제 정권들이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면서 대내외 정보 유입을 차단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커티스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법안’은 억압적 정권들이 주민들에게 가할 수 있는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대상은 북한과 이란이 될 겁니다.”

법안은 국제방송법을 개정해 워싱턴의 비영리 단체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OTF를 미국의 소리 방송 VOA 등을 감독하는 미국 정부 기관인 국제방송처, USAGM의 독립적인 수혜 단체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2022회계연도까지 총 4천5백만 달러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인권을 침해하는 억압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상정된 만큼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