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과 탈북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외교가 핵과 미사일, 평화에만 집중되면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의 라일라 마타르 유엔담당 부국장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대북 외교가 무기 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일라 마타르 / 유엔담당 부국장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과 일본 역시 인권 제기가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엔에서 논의를 자제하고 있다며, 무기확산 방지 노력과 인권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외교에서 인권 문제가 경시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같은 우려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9 국가별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지원금 삭감으로 탈북 단체 예산이 최대 80% 삭감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67개 비정부 기구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도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을 수정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개서한에 동참했던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렇게 많은 국제 인권보호 단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곳곳의 인권, 비정부기구들이 우려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 개선 압박 대신 관여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적처럼,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