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8일, 한국 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미화 약 3만8천 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한 ‘워싱턴 선언’에 연일 반발하며 주민들을 동원한 대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을 내세운 체제 결속과 추후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 차원의 선전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봄 가뭄이 예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가 없는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제적 압박과 대북 정보 유입 증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언론 현실을 직접 경험한 미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일 북한의 경제활동과 주민의식 등 생활상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를 오는 11월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중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북한인권대사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개선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고위 외교관은 VOA에 윤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문재인 전임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외교, 경제 사안 이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