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으로 위축됐던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전단 활동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고강도 방역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제 일변도의 방역정책으로 능동적인 대응 수단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경제난 심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는 중국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북한인권단체들이 요청했습니다. 인신매매 등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법원은 8일, 한국 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미화 약 3만8천 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한 ‘워싱턴 선언’에 연일 반발하며 주민들을 동원한 대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을 내세운 체제 결속과 추후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 차원의 선전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봄 가뭄이 예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가 없는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제적 압박과 대북 정보 유입 증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언론 현실을 직접 경험한 미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일 북한의 경제활동과 주민의식 등 생활상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를 오는 11월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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