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현재 북한 상황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고, 미래에 기초한 정책을 펼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VOA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바깥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체제 존속에도 유리하다며 그런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연쇄 방문이 확정되면서 미한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가 올해 ‘북한 자유 장학생’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 학생들에게 22만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수혜자들은 큰 희망과 용기가 된다며 받은 것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한일 관계의 획기적 새 장이라고 평가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국 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에도 불구하고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해 내린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핵협상가들이 핵문제에만 집중하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나흘 간 일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계획경제적 성격으로의 회귀는 북한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제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수년째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알바니아가 별도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과 한국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추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체제보다 인권을 우선시하고 억류 중인 한국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장관급 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부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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