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시민사회단체들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이 다음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국 유엔대사가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며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탈북민들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 출신의 탈북민은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양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중국은 또다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대량상살무기 문제가 직결돼 있다며 이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영양 대신 탄약을, 사람보다는 미사일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례적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실상에 관해 증언하며 북한에서는 김정은만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 중국에도 도움이라는 지적도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당국에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종식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유엔과 협력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극도의 빈곤을 겪는 자국민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한다며, 17일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