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과 한국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추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8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n breaking through the barrier of indifference that tends to come with international affairs, we have to try to find a new way to re-engage with the communities that are concern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enerally, concerning the security and human rights.”
커비 전 위원장은 “국제 문제에 흔히 따라오는 무관심의 장벽을 돌파하는데 있어 우리는 안보와 인권과 관련해 우려하는 공동체들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COI는 1년 간의 조사 끝에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권고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을 압박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A strong coalition of states is essential. now that both South Korea and the US are once again giving priority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have designated special envoys they should give priority to getting the votes for convening and official Public Security Council meeting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코헨 전 부차관보는 “국가들의 강력한 연합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모두 다시 북한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북한인권 특사를 지명했다”며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의를 열기 위한 지지표를 모으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2014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8개 나라만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9년에도 미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가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는 비공식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회의 소집을 위해 찬성 9표를 확보해야 한다며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는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부각하는 한편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COI 보고서가 반인도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나 국제특별법정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책임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COI 보고서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살몬 보고관] “I am planning to furthe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I later this year. And next year I will address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within the detention system in a wide range of accountability efforts. At the same time I will continue to highlight the dire situation that people may be facing in the DPRK and the urgent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engage with the DPRK on human rights issues.”
살몬 보고관은 “올해 COI가 권고한 사항들의 이행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대대적인 책임규명 노력을 기울여 구금시설 등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조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살몬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가해자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I sincerely hope that North Korea human rights problems will be evaluated by accumulating hard evidence and through rigorous analysis and evalu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work tirelessly to find good approaches and solutions by cooperating and struggling with each other.”
이 대사는 “확고한 증거를 축적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평가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접근법과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실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사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고 주민의 복지와 기본 인권을 외면한 것을 비판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탈북자들과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겪는 곤경, 전시와 전후 납치와 억류, 전쟁포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대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도 모두 발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전 부처에서 우선적인 목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VOA와 별도의 인터뷰에서 COI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태용 대사] “COI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와 모든 해법을 집대성한 아주 포괄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것이 COI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국제사회의 노력의 한계도 보여줬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도외시하고 주민들을 굶주림의 고통 속에 빠뜨렸고 지금도 북한 인권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국제사회가 COI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강화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재가동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태용 대사] “그 첫번째가 4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한 것이죠. 이것은 역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와 합심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되겠고,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간의 소통을 재개해서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과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게 닥치고 있는 고통을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COI 권고안 중 가장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책임규명을 꼽았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that in terms of accountability, action has been lacking despite the fact that every year, ever since resolution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every spring an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every fall in New York do include a paragraph or have included a paragraph on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 paragraph on accountability.”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매년 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가을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인도 범죄와 책임규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규명 측면에서 행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