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중국은 또다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대량상살무기 문제가 직결돼 있다며 이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영양 대신 탄약을, 사람보다는 미사일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례적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실상에 관해 증언하며 북한에서는 김정은만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 중국에도 도움이라는 지적도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당국에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종식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유엔과 협력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극도의 빈곤을 겪는 자국민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한다며, 17일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여성 인권 실태를 조명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자들이 직접 참여해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권 개선을 북한 문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7일 북한인권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일부 회원국의 공식회의 재개 반대 주장을 우회하기 위해서라고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1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인권을 유엔 안보리 공식 의제에서 빼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뤄야 한다며 ‘동시 해결’노력과 전 세계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고 캐나다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한국식 화장과 머리 모양을 억압적 체제에 대한 간접적 저항으로 풀이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구금시설에서 겪은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털어놨습니다.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주민을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는지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국경봉쇄 지침을 어기고 탈북한 이들은 송환 시 훨씬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탈북민들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의 증언을 대북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탈북민을 사지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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