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거듭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겁니다.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EU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책임 규명이 필수라고 강조했고 일본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국경 봉쇄와 정보 유입 제한, 납치 문제 등 폭력적인 인권 탄압을 조목조목 고발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은 극도의 통제와 성폭력 위험 속에서 사실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일당 독재국가로 당국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15-49세 여성 3명 중1명이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2030년에는 더 많은 여성이 빈혈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현재 북한 상황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고, 미래에 기초한 정책을 펼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VOA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바깥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체제 존속에도 유리하다며 그런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연쇄 방문이 확정되면서 미한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가 올해 ‘북한 자유 장학생’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 학생들에게 22만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수혜자들은 큰 희망과 용기가 된다며 받은 것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한일 관계의 획기적 새 장이라고 평가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국 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에도 불구하고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해 내린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핵협상가들이 핵문제에만 집중하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나흘 간 일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계획경제적 성격으로의 회귀는 북한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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