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던 미 의회 대표단 방한의 핵심 의제도 올해 들어서는 경제 협력으로 확대됐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식량 지원 요청을 받았던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가 최초 이 내용을 전했던 게시물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설명과 이 단체를 방문한 북한 관리의 얼굴을 관련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모두 지워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인도에 직접 쌀 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직접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 남포항 석탄 항구에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항구의 용도를 바꾸면서까지 대규모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육로로 통과한 유일한 북중 거래품은 ‘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던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량 사정의 심각성이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인도산 쌀 수입을 추진 중인 정황이 VOA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실제로 인도에 곡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홍수로 인한 작물 피해를 호소하며 현지 경제단체에 식량 원조를 부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등에 부과된 글로벌 제재를 위반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하워드 멘델손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멘델손 전 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산업계가 규제 준수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선 경제 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 국가안보 이익의 교차점이 무엇일지가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세계 핵 위험이 수십년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대화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인도에서 20만 포대에 달하는 쌀 수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다량의 쌀을 수입하는 건 이례적인데, 최근 몇 개월간 제기돼 온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언한 북한에 다시 발열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며 북한이 요청하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정확한 코로나 진단 방식이 주민들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현실성 논란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여전히 진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담대한 구상의 핵심인 ‘경제적 혜택’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지도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양측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미한 관계에 미칠 여파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미한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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