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회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역내에서 경제 안보를 심화하는 문제도 다뤘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탄력성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경제 금융 안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동 정황이 포착된 개성공단의 한국 자산은 전자부품, 밥솥, 의류 공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대북제재 품목인 전자제품과 의류 생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국이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동맹에 참여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선진국들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비교우위 분야를 특화해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가 또다시 북한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재제와 스스로 부과한 경제적 고립에 따른 식량과 의료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대북 제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18일 '로이터' 통신에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미국은 이것을 매우 도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공단 폐쇄 이후 경영 위기에 몰린 해당 기업들의 속이 더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단 폐쇄 당시 업체들이 미처 가져오지 못한 원부자재들을 북한 측이 활용해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당국자들과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제재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워싱턴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막는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경제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순방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의 한국 방문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14일 서울에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전세계가 분쟁과 기후변화, 가뭄, 홍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히 비료 상황의 경우는 북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는 7억1천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진단 등 현지 상황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북한 내 보건 상황을 우려하며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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