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올해 새롭게 승인한 대북제재 면제 사업이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3년 가까이 외부 지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북 지원단체들의 신청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관련 지원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통한 비약적 발전으로 북한과의 경제 격차가 9~1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유 재산을 대체로 인정하는 베트남식 내부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식량 유통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들이 성탄절을 맞아 미국에 사는 탈북 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인들을 돕기 위한 연말 행사를 통해 135만 달러를 모금한 단체도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역내의 최대 경제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경제적 지도력을 보여주고 역내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국제기구 등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구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일부 대북지원 활동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반적인 대중국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유독 식량 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주목됩니다.
북한 정권이 막대한 재원을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국경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을 내년 3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성요소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연말에 공개한 후 이를 3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월 상승 곡선을 그리던 양국 교역액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 간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자연재해 등 악재들을 겪으면서 식량과 경제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 재개로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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