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국제기구 등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구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일부 대북지원 활동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반적인 대중국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유독 식량 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주목됩니다.
북한 정권이 막대한 재원을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국경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을 내년 3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성요소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연말에 공개한 후 이를 3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월 상승 곡선을 그리던 양국 교역액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 간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자연재해 등 악재들을 겪으면서 식량과 경제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 재개로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를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망과 에너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 여러 차원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풀면서 북중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론 교역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북한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여부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지원 단체들이 제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현재 대북지원을 가로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소해온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해에는 2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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