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10년 연속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대부분의 여객기가 국제 안전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6%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한 데 따른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폭넓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특정 면허를 신청한 비정부기구나 자선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악화된 북한 경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가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북한인을 대규모로 재판에 넘기며 해당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암호 지령’을 이용했고, 위장회사를 동원해 송금 과정을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기금 모금 사이트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미국 내 한인단체의 온라인 모금운동을 불허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현실의 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약이 심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국경 폐쇄와 고립 격리 조치 등이 지원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불법 조업 혐의로 구금된 북한 선원이 4천 명에 달한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 국내적 요인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러시아 해역으로 진출하는 북한 선박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명자는 국제사회처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에 대한 국제출원은 남북한 사이에 무려 1천 700배 격차를 보였는데, 북한이 특허법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제 선교단체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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