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던 북-중 무역이 두 달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엔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모두 17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것이며, 일부는 코로나 여파로 제재 면제 유효 기간도 연장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불법 대북 사치품 수출 과정에 개입한 북한 국적자에게 4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평양에 명품 상점을 소유한 아버지를 대신해 귀금속, 시계, 와인, 양주 등 사치품을 주문하며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대북 인도지원 자금이 줄어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21개 북한 보건시설에 물과 위생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지도부와 인도 지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접근성, 운영 독립성, 지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 차량 3대의 북한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인도주의 활동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현장 감시 역량도 향상시킬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제제 면제가 승인됐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난민들을 더욱 위험으로 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난민들이 보건 문제는 물론 생계 문제에서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로 무너진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분쟁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인구기금의 대북 성∙생식 보건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 평양사무소장은 물자 조달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대북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2천 600만 달러, 누적 합계 규모는 8억 7천 20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직접투자가 여전히 매우 작은 규모라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과 요호 하원의원은 북한과의 외교 이외의 다른 대안은 충돌이라며 미-북 간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또 비핵화 교착 상태에서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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