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가 매우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국방부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이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협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을 지원한 개인과 기관에 6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임금 수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16일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항상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 내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초당적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경우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군이 서울을 적의 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가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으로 강화시킨 미한 확장억제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아래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될 지 주목됩니다. 미북 간 대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확장억제 강화 기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의 생포 소식을 알렸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특검법안에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이는 합법적인 안보 정책이며, 미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며 전날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적 행동이 미국의 역내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강조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경제 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면 조선업∙반도체∙원전 등에서 활발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간주하는 독재자로 지칭했습니다. 새 행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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