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윤 대통령 체포에 “한국, 민주적 기반의 힘 보여줘”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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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윤 대통령 체포에 “한국, 민주적 기반의 힘 보여줘”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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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한국이 민주적 기반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때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한다”며 “미국에서 우리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과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Every country, at times, faces tests to its democracy. We have faced very real tests to our democracy here in the United States. We've faced direct assaults on our democracy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s important is how a country responds to those tests of its democracy. And what we have seen is South Korea respond to those tests in a way that illustrates the strength of its democratic foundation.”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거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블링컨 장관의 한국 방문에 동행해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장관, 국회 의장을 만났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한국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법원이 답해야 할 부분”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I'm not going to speak to a question about how South Korean law is interpreted that is fundamentally a question for the South Korean courts, and we think all of these questions ought to be answered and in accordance with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반도 시각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한국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미한일 협력 이어져야”

밀러 대변인은 한국과의 외교 안보 관계에 있어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국무장관은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임 전 4년 동안 실제로 약화됐던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The Secretary identified at the President's direction very early on that his primary objective needed to be to rebuild and restore some of our democratic or some of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that really had been frayed in the four years before we took office and set about a diplomatic campaign to do just that. His first trip was to South Korea and Japan”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의 첫 방문지가 한국과 일본이었다며 “이 정부 기간 동안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졌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큰 토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차기 정부에 제언할 것이 있다면 그 3자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