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엔 역대 가장 많은 양이 공급됐는데, 비연료 제품인 ‘아스팔트’ 재료가 ‘정제유’로 둔갑, 보고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3개월치 정제유 공급분 뒤늦게 보고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9월에 6만5천386.918배럴, 약 7천849.57t, 10월과 11월에 각각 3만5천517배럴(4천263t)과 3만618배럴(3천675t)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공개된 수치는 이미 작년 말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안보리에 보고됐어야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도 정해진 시한을 한참 넘긴 ‘늑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중국의 이번 보고로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30만202.651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북한에 허용된 50만 배럴의 60.0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작년 1월을 제외한 11개월 치를 보고하지 않았고, 중국도 12월의 보고분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지난해 북한엔 실제론 더 많은 양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연료 제품만 가득…실효성 의문
중국의 9~11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평소보단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9월 공급량(6만5천386.918배럴)은 안보리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집계한 2018년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얼핏 봐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늘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공급한 정제유에는 이번에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성 유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VOA는 중국이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석유젤리(바셀린)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t)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에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9~11월에도 중국은 북한에 이들 비연료 제품만을 수출했고, 이를 t단위로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제유 공급량이 역대 가장 많았던 작년 9월의 경우, 중국은 북한에 7천151t에 달하는 석유역청을 수출했습니다. 전체 정제유 공급분(7천849t)의 91%가 아스팔트 재료로 채워진 것입니다.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은 ‘고체’ 형태로 수출돼 다른 어떤 유류 제품보다도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결국 연료성 유류 공급을 제한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는 이번에도 무색해졌습니다.
정제유 밀반입은 계속돼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연료 제품만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해서 연료성 유류가 유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유류 공급량에는 애초에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의 대북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남포 등으로 활발히 입항하는 유조선을 근거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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