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우주기반 요격체계, 북한 위협 대응에 효과적… 확장억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도입되는 우주기반 요격체계가 북한 등 적국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미국 본토 방어가 강화되면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도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 돔’의 다층적 방어체계 중 우주기반 상층방어망은 장거리 위협에 대응한다며 “특히 이란과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에 대응하는데 유용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 수립을 지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혹은 ‘골든 돔’은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로, 특히 미사일 방어를 우주로 확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사일 요격능력 강화”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발표한 ‘미국을 위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우주기반 상층방어망은 “상승 단계, 중간 비행단계, 항속 단계(coasting) 등 여러 비행 단계에 걸쳐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A constellation of satellites in orbi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 can engage enemy missiles far sooner than a ground-based system, particularly those that are located thousands of miles away in North America. Because they are closer to the target in mass, they can get not only multiple shots at enemy missiles during their trajectory, but the satellites can engage some targets while the targets are still in their ascent phase—thereby increasing the chances that interceptors may destroy inbound targets.”

그러면서 “궤도의 위성 집합체는 지상기반 체계보다 훨씬 더 빨리 적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북미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량으로 목표물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중인 적 미사일에 여러 번 발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승 단계에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어 요격기가 목표물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적의 위협을 탐지하는 센서 범위가 넓어져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전략억제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에 “우주기반 방어망은 미사일이 외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So by going into space we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the missiles before they get exoatmospheric. When they're still in boost phase when they're launching, that's when they're moving their slowest. And so by going to space there's a different engagement envelope and so we have a greater likelihood of destroying those missiles before they're able even to get close to exoatmospheric much less on target itself. So the chances of interception are greater once you're able to intercept from space.”

“미사일이 상승 단계일 때, 즉 가장 느리게 움직일 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다른 요격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은 둘째치고 외기권에 접근하기 전에 파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며, 지상에서보다 우주에 훨씬 저렴한 요격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 안에 (우주기반) 초기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효과”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가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제고에도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북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동맹 방어를 확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So part of the reason why our adversaries are trying to develop capabilities to hold North America at risk is to make Washington say, ooh, now they can hit the American homeland. I'm not sure I'm going to come to the defense of our allies because the response from the adversary could be a strike on the American homeland. If you deny the adversary the ability to strike the American homeland in a limited capacity, then you could say, well, look, if you try to take a strike on the American homeland, it doesn't matter. I'm going to be able to engage those targets and destroy them. You can't hold us at risk. Therefore, my nuclear umbrella over allies like South Korea are stronger and you cannot coerce them because you cannot coerce us. I think it makes the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much, much stronger.”

이어 “적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제한적으로라도 거부한다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고, 한국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강압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도 강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한일, ‘발사 왼편’ 자료 공유 강화해야”

보고서는 한편 “적은 역내 미사일 위협과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사이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의 주요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정보 공유, 표적 데이터, 요격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현재 미한일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는데서 나아가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발사 왼편’(left of launch)과 관련한 자료 공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발사되기 전에 목표물을 설정하고 요격기를 대기시켜” 요격 성공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