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위원장은 26일 ‘LA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NIC를 이끌었던 트레버턴 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국제무대에서 리더로서의 명성과 이미지를 회복하고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합격 수준은 아니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프랑스에 사전 공지 없이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지울 수 없는 실수’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는 생각보다 연속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그러나 최근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시된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최대 강점은 ‘상호의존망’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작업을 시작했고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아시아 지배 야욕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전략안보센터의 에마 애쉬포드 선임연구원과 매튜 크로닉 부국장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세계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과 이란 핵 합의, 민주주의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고취시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국무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지난 21일)
“올해 우리 업무의 상당 부분은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외교 업무에서 다자간 체제에 재관여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와 달리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면서 내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수석연구원은 최근 ‘CNN’ 방송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가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NIC를 이끌었던 트레버턴 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국제무대에서 리더로서의 명성과 이미지를 회복하고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합격 수준은 아니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프랑스에 사전 공지 없이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지울 수 없는 실수’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는 생각보다 연속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그러나 최근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시된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최대 강점은 ‘상호의존망’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작업을 시작했고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아시아 지배 야욕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전략안보센터의 에마 애쉬포드 선임연구원과 매튜 크로닉 부국장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세계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과 이란 핵 합의, 민주주의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고취시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국무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지난 21일)
“올해 우리 업무의 상당 부분은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외교 업무에서 다자간 체제에 재관여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와 달리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면서 내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수석연구원은 최근 ‘CNN’ 방송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가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