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동아태 차관보는 종전선언 진전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는 ‘비공개 외교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 재래식 병력을 후퇴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의 상황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제에서 상당히 조율을 끝냈다고 말한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비공개적인 외교적 대화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용 장관은 11일 한국 국회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2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에 진전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이 비핵화 달성과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데 미한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동맹인 한국과의 협의가 긴밀하고 집중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제시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12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참석해 현재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는 하나의 구체적인 전술적 방안인 종전선언보다도, 동맹 관계와 북한 비핵화와 같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래식 병력의 감축 외에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꼽았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이나 미사일을 확장한다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말이 되질 않겠죠.”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에 앞서 한국을 향한 북한의 실질적 군사 위협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국군과 달리, 북한의 태세는 여전히 공격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종전선언 논의) 마무리 단계에서 저는 개성지역의 포병을 철수시킬 것과 최전방 기갑부대를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최소 20km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비무장지대 북쪽 40km면 더 좋겠지요. 북한군은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군의 태세는 방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군사적 셈법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의 적대적인 의도에만 초점을 맞출 뿐,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지배를 목표로 한 전략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