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북한여행금지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당국의 국제법 준수 의지가 담보되지 않는 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을 통해 북한의 상습적인 미국인 억류가 되풀이될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이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약속도 전무하다면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미국의 교류는 중요하지만, 북한을 여행하고 원조 활동 등을 하는 미국인들은 정치적 환경에 따른 용납할 수 없는 이유로 위협을 받거나 체포 또는 가혹한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9년 동안 15명을 억류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정치적 억류와 가혹한 처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17개월 동안 억류당하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가족에 보상할 것과 국제 기준에 따른 외국인의 안전 보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다음 달 1일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하면서, 북한 여행금지조치의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미국인들은 북한을 여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구호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미국 내 대북지원단체들의 호소에 대해서는 기존 여행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행을 희망하는 미국 시민은 특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타당한 인도주의적 여행 필요성을 가진 미국 시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미국 시민들의 여행 허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확약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수십 년에 걸쳐 확인했다며,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되기 전에는 여행금지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제약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단 북한 측이 선의의 행동을 보여줘야 우리도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파기하는 쪽은 북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북한 여행금지가 해제되기를 바라며 미국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곳을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안전한 북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북한 정권으로부터 확약받을 수 있다면 북한 여행에 찬성하겠다면서,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