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7개월 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외교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재와 수해, 코로나 등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부적인 메시지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출범 초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초점이 ‘위협 감소’에 있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2월 17일)
“우리의 초점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 감소에 있을 것이고 북한과 한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계속되던 3월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유효한 목표라는 사실과 함께 외교의 중요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강조하다가,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된 5월부터는 북한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미국의 입장을 공론화했습니다.

성 김 /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지난 6월21일)
“우리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최근에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정책 주장을 일축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10일)
“우리가 오랫동안 밝혀왔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벌이는 상황에서 문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북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은 상호주의적 원칙으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 요구만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원칙은 상호주의입니다. 북한이 특정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으면 미국도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신호나 움직임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북 전략적 인내도 재현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불리한 쪽은 북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