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가 계속 논란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침략 받을 경우 방위조약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 국무부 역시 동맹이 힘의 원천이라며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아프간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타이완을 향해 미국에 의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질문에, 아프간과 타이완,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타이완이나 한국은 내전에 근거한 협정이 아니라 통합정부에 근거한 협정을 맺은 상황으로 이들 정부는 악당들이 자신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국 등 동맹에 대한 침략에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공약을 지켰고 신성한 ‘조약 5조’ 결의에 따라 누군가 나토 동맹국들을 침략하거나 행동에 나선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며, 일본과 한국, 타이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조약 5조’는 ‘나토 헌장 5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역시 ‘미한상호방위조약’ 3조에 이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동맹과의 관계를 아프간 상황에 빗대 말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국무부 대변인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 체계를 심오한 방식으로 우선시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건 미국이 동맹을 심오한 힘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 국민과 우리의 안보, 번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위협과 기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와 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국을 통해 얻는 미국의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한국 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 관여와 대화를 지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역경에도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