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효용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가운데, 무조건적인 현재의 제재 체제는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여전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한 해 동안 북한에 대해 4건의 제재 결의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의 수출이 금지되고,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던 해외 노동자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북한 경제에 큰 제약을 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재의 주 목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멈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해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늘리는 역효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제재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국장을 지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의 반대 개념일 수 있는 ‘유인책’도 제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가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이분법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목격했지만 이 역시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유인책을 주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제재 완화이든 비핵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이어 대북제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을 겨냥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가 중국의 제재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제재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미국이 중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을 겨냥한 제재를 부과할 당시 중국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대신 미국에 협조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최대 압박’이 아직도 제대로 가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어떤 미국의 대통령도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을 이유로 중국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자금세탁 위반을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 은행에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에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제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재는 나쁜 생각이었으며 기본적으로 게으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은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외교 관계에 돌입하는 ‘패배 상황’으로 보여질 수 없고 스스로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따라서 미국은 적국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줘야 하고, 이는 현재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