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들과 미국 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일본의 조선대학교와 미국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겨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공화당 상원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의원이 3일 미국 내 대학교에 대한 해외 적국의 기부 활동 같은 연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이 해외 적국과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기부금이나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해외 기부금이나 선물 수령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고등교육기관 외에도 연구·개발 활동에 관여하는 교수진과 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적국으로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거나 계약을 할 경우 해당 거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연방 교육부에 관련 내역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이런 해외 적국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적국의 정부뿐 아니라 개인 또는 정부와 연계된 단체가 미국 대학에 기부를 하거나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갖습니다.

미국 대학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제공 제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에서도 지난 6월 데비 레스코 의원 주도로 공화당 의원 6명이 ‘북한 학교 교환학생 금지 법안’을 발의해 현재 외교위원회와 교육·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거나 이를 주관하는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일본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선총련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과 미국 대학과의 연계를 겨냥했습니다.

법안은 이어 북한 정부와 연계된 조총련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교육기관 1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조선대학교는 2002년 1억3천240만 엔 이상의 지원금 등 1957년부터 매해 북한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스코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성명에서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레스코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대학들이 북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