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VOA에,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국제원칙이 북중 합의보다 우선이라며 탈북민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대상이 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고문 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8일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와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 북송을 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한다면서 유엔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인 ‘농 루플루망’ 국제원칙을 넘어설 수 없으며 중국 정부는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난민협약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책임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국경봉쇄로 보류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과 단체들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유엔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미국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 대사
“미국은 1980년대 이후 3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한 세계 최대의 난민 재정착 수용국으로 우리는 계속 미국 망명을 모색하는 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협약에 명시된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 위해나 위험 속으로 다시 보내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난민협약은 1951년,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거나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14조에 근거해 유엔이 채택했으며, 송환 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면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해 계속 강제 북송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탈북민들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