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미국 의회와도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의원들의 제언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다자 공조와 압박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국의 외교적 관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지난 1월)

“미국이 압박해야 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미한일 3국 공조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색된 한일 관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 장기적 대북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미 베라 /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두 동맹국들과의 대화에 관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양국 간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한일 양국을 테이블에 오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회에서는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초당적입니다.

스티브 차봇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제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웜비어법’이 2019년 말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의회가 초당적으로 의결한 ‘웜비어법’의 완전한 시행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달 6일)

“강력한 억제와 봉쇄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로울 건 없지만 대북 억지와 봉쇄가 핵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