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외교와 함께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요하다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강조했습니다. 미한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경제적 지위와 국제 영향력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하도록 미국이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2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의미 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역내 전역에 걸친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억지 태세와 관련해선, 현재 한국 내 미군 태세와 주둔은 북한 정권의 공격을 억지하면서 한국의 상호 방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의 공중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전구의 다면적 문제들을 지원하고 탐지를 통한 억지를 향상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연계된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위험과 비용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은 최근 새로운 탱크와 로켓,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계속해서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진전시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더불어 억지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미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의 중요한 요소로서 유사시 비전투 미국인의 대피작전 계획 작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안보 관계와 관련해선 양국 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가능한 많은 다자간 자리에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 증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한국 참여와 관련해선, 이 외에도 다른 협력 방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존 아퀼리노 /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
“(한국의 쿼드 참여는) 다른 세 나라(일본, 인도, 호주)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추가로 다자간 협력을 할 다른 기회는 많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또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상황을 악용한 다른 나라들의 미한일 균열 시도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에 대응해 미국 동맹과 동반국들은 비대칭적 우위에 있다며 동맹 강화와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